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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러한 결정이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쟁점이 된 양곡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양곡관리법)은 쌀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값이 하락할 때 농협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가격을 지지
- 시장 수요를 초과하는 쌀의 수매를 통한 공급 조절
-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 보장
최근 쌀 시장의 위기와 개정안의 배경
양곡관리법은 1950년 제정된 법으로, 광복 이후 국민의 식량 안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쌀과 보리 등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관리했으며, 현재는 콩, 고구마, 감자까지 포함한 주요 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자 국내 유일의 자급 곡물로서 양곡관리법의 핵심 대상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두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매년 40만 톤의 쌀을 비축하는 공공비축과, 쌀값 하락 시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입니다.
하지만 시장격리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2022년에는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물가 상승과 비료값 71% 인상으로 생산비가 급증했습니다.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까지 겹쳐 농가 순수익이 전년 대비 37.7% 감소해 연간 500만 원(월 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45만 톤의 쌀을 매입했으나, 늦은 대응으로 쌀값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바뀌는 부분
기존 양곡법에서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초과 생산량 전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기준과 조건이 설정되어 해당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매입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여러분은 어떤 의견 이신가요? 정부의 입장은 쌀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야당의 입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